국가기간 전력망 협의체 가동,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가속
국가기간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출범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며,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법 시행 앞두고 협력체계 구축
이번 협의체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여해, 내달 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에너지 고속도로,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중추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을 설치한 데 이어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 검토,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SOC 공동건설 등 협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세부 추진방안 9월 말 확정 예정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달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협의체가 실무위원회로 전환되어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호현 차관, 협력과 소통 강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별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