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번호 갈아타기 차단 강화

실시간 정보 공유로 규제 강화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중순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이동통신사는 2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해지자도 대상, 가입 시 정보 조회 의무화

이번 제도는 시행 이전에 번호를 해지한 불법스팸 발송자도 포함하여,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을 요청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해당 이용자의 불법스팸 발송 이력을 조회하고,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강화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국민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