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2조7천억 투입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2조 7천억 원 투입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피해액 1조 848억 원 확정 및 복구비 배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회의를 통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복구비는 공공시설 복구에 2조 4,538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에 2,697억 원 등 총 2조 7,2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1조 9,951억 원은 국가가, 7,284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공공시설 복구와 방재성능 개선, 그리고 이재민과 농림축수산인,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사용됩니다.
인명 및 시설 피해 현황
이번 호우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하여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 556헥타르, 농경지 1,447헥타르, 가축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에 이릅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 계획
공공시설 복구비 2조 4,538억 원 중 경미한 피해 시설에는 1조 3,520억 원을 투입해 단순 기능복구를 실시하고, 대규모 피해 및 재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에는 1조 1,018억 원을 투입해 방재성능을 개선하는 복구를 추진합니다.
특히 하천 폭 확대, 제방 보강 등 방재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난해보다 2.5배 확대해 50곳에서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사태 등 복합 피해 지역은 시설 간 연계성을 고려한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해 마을 단위 재건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은 대규모 땅밀림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해 이주단지 조성,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 종합적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지원 강화
전파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 원)에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신축 부담을 줄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보험 미가입자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침수 피해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도배, 장판 비용뿐 아니라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지원금을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와 작물 특성에 따라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하며,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등 10개 농작물과 고사리, 약용류, 조경수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폐사 가축 대신 어린 가축 입식비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높였으며, 농기계 피해 기종 지원과 지원율도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도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습니다.
피해 주민 간접지원 혜택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혜택이 더해집니다.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자금 융자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복구 지원 의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지자체에 교부하고, 예산 편성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 예방과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복구 예산을 신속히 집행, 피해지역이 더 안전하고 강한 생활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