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지원 기준 오해 바로잡다

원자력발전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 지원 기준에 대한 사실 확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원자력발전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해당 보도는 지원 범위와 주민 참여 문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언론 보도 내용과 정부 입장 차이

2025년 8월 18일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부지 선정 험로 예고" 기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반경 30km 이내인 반면,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5km로 제한되어 주민 반발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전북 고창군 등 일부 지역은 원전 보상은 받지만 방폐장 관련 보상이나 의사결정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정확한 지원 기준 설명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은 반경 30km가 아닌,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도 내용과 달리 지원 범위가 더 좁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 2025년 9월 26일 제정 예정인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반경 5km 이내의 시·군·구를 지원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특정 지자체의 지원 범위나 주민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지 선정 절차와 주민 참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발전소와 별개의 시설로, 부지 선정은 공모, 신청,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특정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주민 참여가 제한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맺음말

이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원자력발전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