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 공개

이재명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 공개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을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공개된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그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삼았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첫 번째 목표는 국민주권 확립과 유능한 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 실현, 문제 해결에 능한 정부를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권력기관 개혁과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품으로 권력을 되돌리고 국민통합을 도모한다.

또한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권한 개혁, 국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훈체계 재정립 등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공직자 우대와 민원 처리 강화, 규제 합리화, 재정운용 혁신,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강화도 포함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두 번째 목표는 AI 3대 강국 도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경제 재도약이다.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등 AI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미래전략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규제 철폐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연구개발 예산 확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도 추진한다. 금융혁신으로는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상법 시장 안착 유도 등이 포함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4대강 자연성 회복 등도 계획 중이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세 번째 목표는 지역과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및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실현이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육성,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전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장제 시범 운영, 지역교육 혁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 등 자치분권 체계도 강화한다.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금융문턱 완화, 민생경제 활성화, 공적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주거 지원도 포함된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소송 부담 완화, 기술탈취 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근절,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도 추진한다. 농어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으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든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네 번째 목표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보장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보험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마련, 공공병원 혁신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이 포함된다.

노동기본권 보장,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 교육격차 해소, 청년 지원 강화, 폭력 피해자 지원, 성평등 증진, K-콘텐츠 및 문화예술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다섯 번째 목표는 한미동맹 강화와 정예 군사력 구축,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실현, 실용외교를 통한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다.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응, 국방개혁, 방산 벤처 육성, 남북교류협력 확대, 한미동맹 고도화, 외교 다변화 등이 포함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재정계획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와 함께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반등,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된다. 사회·문화 분야는 기본사회 구축, 인구위기 대응,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 인재 강국, 안전한 사회 조성 등이 있다. 공통 분야로는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한반도 평화공존, 국민통합 정치 실현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도 내년까지 법률 634건, 2026년까지 하위법령 178건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도 개설하며,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