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 도전

Last Updated : 2025-08-22

새 정부, AI 중심 경제성장 전략 발표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성장전략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과 초혁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대전환을 목표로 하며, 잠재성장률 3% 달성과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비전으로 삼았다.

4대 정책 방향과 AI 대전환 추진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지원 체계

기업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7개 산업을 대상으로 AI 적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대학, 출연연,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개발, 실증지원,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I 전환 지원도 신설된다.

공공과 국민 부문 AI 활용 확대

공공 부문에서는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대 선도 프로젝트에 AI를 도입한다. 국민 부문에서는 AI 한글화 전략을 통해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최고급 AI 인재에 대한 급여 및 병역 특례, 겸직 허용 등 인재 육성 정책도 마련했다.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와 국민성장펀드 조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연기금 자금을 포함한 5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석유화학, 철강, 방위 산업도 고부가가치 및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한다.

지방 중심 5극3특 체제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 중부권, 강원·제주권 등 5극3특 체제를 구축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등 지방 기업 유치 정책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AI 경진대회, 초기 투자 확대, 경영 부담 완화 정책도 포함된다.

공정거래 강화와 노동시장 개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시정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한다. 법원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며, 성과공유제와 상생결제 세액공제 연장 등 상생 협력도 확대한다. 노동시장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등 공정한 임금과 고용 환경 조성에 힘쓴다.

산업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업주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시행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입찰 제한과 평가 감점 등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자금 흐름 전환과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정부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전략을 추진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대,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불공정거래 엄벌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