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인정보 논란 사실과 달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인정보 논란, 사실과 다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1월 22일, kbc광주방송은 "통신내역 조회 요구 논란... 위장전입 색출 아닌 정착 토대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주민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설명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에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주민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거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실거주 확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주민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 의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주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사실과 다른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