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비스 교역·희토류 협력 강화

한중, 서비스 교역 확대와 희토류 공급망 안정 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중국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품목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에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해 개최한 상무장관회의이며, 지난 APEC 정상회의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중요한 경제·통상 협력의 장이었습니다.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 당시 합의된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국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 부처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전면적인 관계 복원 기조를 이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2022년 한중 교역은 310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양국은 교역 확대와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양국 무역이 상품 위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및 투자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방 경제 침체라는 공동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측은 중국 광둥, 장쑤, 산둥 등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협력 범위를 중서부 및 내륙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 측도 새만금 등 한국 지방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양국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고,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핵심광물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은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해 WTO 협정 등 국제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임을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양측은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APEC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협력 체제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측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종료 후 양국은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의 내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과 무역·투자 행사 상호 지원, 다자회의 계기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