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공급망 강화 위한 세액공제 도입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 위한 세액공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전략산업 분야에 세제 지원을 제공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6대 전략산업 분야 선정과 지원 내용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이들 분야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꼽힌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결정된다. 적용 기간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지방기업 우대 및 재정 지속가능성 고려

지방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 지방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 기간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축소(75%→50%→25%)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산업 공급망 중요성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도입은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높은 운영비용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생산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계획과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