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협력으로 사용후 배터리 관리 혁신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포함한 전략 자원으로, 국가 자원 안보와 공급망 강화에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와 산업부는 전주기적 활용을 위한 유기적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 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일원화를 실현한다.

또한,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연계해 인증 대상과 절차를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가속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공공부문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순환 이용 공백을 방지할 방침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기존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신품 배터리 제조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하고 추진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정책 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이번 업무협약뿐 아니라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가 발굴해 협의할 계획이다.

부처 차관들의 의지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순환 이용 체계 구축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성과 산업 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 이용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 조성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