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산업 창업 세제혜택 대폭 확대

지방 신산업 창업 세제혜택 대폭 확대

2026년부터 지방에서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 창업기업 세액감면 확대 및 벤처투자 요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세분화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높이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 감면이 적용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이 기존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고,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삭제되어 상시화된다. 또한,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되어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위한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 신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가 신설되었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승계기업은 승계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친족 중심의 승계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넘길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게 된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며,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받는다. 이는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지속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및 안전시설 투자 지원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상 근로소득세 감면제도가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 성장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되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이 추가되고,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어 안전시설 투자 비용을 빠르게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일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확충, 그리고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