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조 신속 집행, 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2026년 1회 추경 26조 2000억 원 확정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 중 10조 5000억 원은 상반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경 집행 계획과 신속 집행 대상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추경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추경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민생 체감도가 높은 10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

가장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을 받는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차등 지급받는다.

지원금 지급은 4월 27일부터 시작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교통·문화 분야 지원과 산업 피해 대응

교통과 문화 분야에서도 체감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K-패스 환급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지급하며, 영화와 공연 할인 지원은 5월부터, 숙박 할인 지원은 6월부터 시작된다.

긴급복지 예산은 이달 내 지방정부에 교부를 완료하고,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

산업 피해 대응도 병행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은 유지하며,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이달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석유비축사업도 상반기 중 비축자금을 전액 출자해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

집행 관리와 현장 점검 강화

정부는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 4000억 원도 별도 점검 대상으로 관리한다. 앞으로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과 민생 지원 핵심 사업은 현장 방문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도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