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완료, 자치경찰 지원 차질 없이

경찰국 폐지, 자치경찰 지원은 계속된다

2025년 4월 26일부터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공식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경찰국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국 폐지 배경과 정부의 입장

경찰국은 설치 초기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운영 과정에서도 경찰국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국 폐지 이후의 업무 이관과 지원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를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관련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입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