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교육세 과세 기준 완화는 아직 결정 안 돼

기재부, 교육세 과세 기준 완화는 아직 결정 안 돼

최근 일부 보도에서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유가증권 매매 수입의 손익통산 허용과 금융사가 자회사 유가증권을 통해 받는 배당 수입에 대한 교육세 부과 제외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타당한 사항은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현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25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중 금융권 등의 건의를 접수했으나, 구체적인 과세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며, 교육세 과세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금융권과 정부 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향후 정책 방향은 입법 절차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