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건설경기 회복 기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건설경기 회복 기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대폭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매입 확대 배경과 세부 내용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발표했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통해 매입을 진행 중이나, 지방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매입 대상과 절차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는 신청된 주택을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선별된 주택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매도자가 제시한 희망가를 기준으로 하며, 매입 상한가 대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1차 매입 때는 감정평가액의 83%를 상한가로 적용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공공임대 활용 가치를 반영해 90%로 상향 조정했다.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공급과 주거 안정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 확대가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지역 업체에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여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하여 지방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