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원 신설

Last Updated : 2025-09-02

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원 신설

정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거나 폐차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며, 전기차 안심보험 도입으로 전기차 화재에 따른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예산 7.5% 증가, 15조 9160억 원 편성

환경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은 19.8% 증액해 사상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을 배정했으며, 이 중 537억 원은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환경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등 신규 사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공기의 열을 활용하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다. 또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되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공해차 전환 가속과 인프라 확충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인프라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차 안심보험 신설로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부담을 줄이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힘쓴다.

재생에너지와 바이오가스화 사업 확대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순환 성과를 높인다. 상수원 관리지역에서는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을 도입해 마을회관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 생산·판매 수익을 주민과 공유한다.

녹색금융 투자 확대와 산업 전환 촉진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7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 지원 사업도 확대해 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물관리 예산 확대

극한 호우 대비를 위해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25.2% 늘리고, 하천 주변 사람을 자동 감지하는 AI CCTV 1000개를 설치한다. 상습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와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도시침수 시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20만 7000개의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노후 상·하수도 정비로 싱크홀 예방에 나선다.

산불 예방과 먹는 물 안전 강화

22개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낙동강을 시작으로 조류경보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취·양수장 시설 개선과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 사업도 신규 투자한다. 정수장 점검 로봇 도입으로 작업자 안전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과 자연과의 공존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26년에도 100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성해 국가책임 이행과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한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 인프라를 조성해 예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곤충 대발생 원인 규명과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생태축 재연결과 자연환경 복원 사업도 확대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