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0만 세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정부, 부산 아파트 화재 계기 재발방지 대책 발표

정부는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화재 안전 강화와 아동 보호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

이번 사고는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없어 초기 대피와 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간 약 150만 세대에 보급해 신속한 화재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화재대피 안심콜 제도를 도입해 재난 시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특별 안전점검을 연내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되며, 점검 항목도 콘센트와 멀티탭 과부하를 포함해 강화된다.

화재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교육부,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학기에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교육을 통해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익히도록 한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과 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야간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의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야간 할증 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김민석 총리의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안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보여준 비극"이라며, "정부는 소방시설 보강뿐 아니라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