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경제·환경·검찰 대대적 변화
정부, 국정 목표 달성 위한 대대적 조직개편 추진
정부는 국민주권과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신설과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 개편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재정경제부로 개편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및 재정 정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담당하며, 균형적 예산 편성과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어 경제 정책 총괄과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를 이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권력기관 개편이 이뤄진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이는 검찰 권력 분산과 권력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 명칭 및 기능 변경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기능을 강화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받아 재원 운용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어 방송과 미디어, 통신 기능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상임 3인, 비상임 4인으로 구성되어 공영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AI 정책 강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도 설치된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제1차관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를,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을 신설해 산재 예방과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데이터처 격상 및 성평등가족부 신설
통계청은 국가통계 총괄과 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어 여성정책국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 격상 및 기타 부처 명칭 변경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어 지식재산 정책과 보호, 국외 분쟁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며,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유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추진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 초기 국정 동력 확보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기능 정상화와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신속히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