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주식시장 정상화 강조

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 대책 지속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적 투자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중심 경제 구조 문제 지적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크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및 일상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 이동, 즉 금융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요 관리와 공급 관리 병행 필요성

그는 "수요 관리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기적 부동산 취득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정상화와 경제 회복 전망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가 아직 멀었지만, 경제 회복과 함께 주식시장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채 발행을 감수하며 경제 그래프의 하락세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

그는 "이전과 비교해 대규모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가 현실화되면 주식시장도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새로운 투자 수단 마련 강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부를 늘리고 기업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벤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도 지원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며 국회의 논의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과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입장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단순히 빚을 많이 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기존 재정만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적극 재정 정책은 경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채 투자와 경제 성장 기대

그는 "국채 규모의 절대액보다 경제 규모에 따른 상대적 중요성이 크다"며 "약 100조 원을 생산적 분야에 투자해 국민소득과 총생산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충분한 수익 창출로 채무 상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