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짜뉴스 엄벌과 주가조작 강력 대응 예고

이 대통령, 가짜뉴스 엄벌과 주가조작 강력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와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엄격한 규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극소수 집단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 고액의 배상을 부과하는 사례를 들며, 권리에는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관심을 끌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 악의적으로 가짜 정보를 만들어 피해를 주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를 가진 가짜뉴스에 대해 배상액을 크게 하여 엄격히 처벌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 등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히 처벌하고, 합동조사본부를 통해 실시간 점검과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이익만 몰수하지만 앞으로는 투입된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는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1년 안에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