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장관, 미 상원의원과 비자 제도 개선 논의

조현 장관, 미 상원의원과 비자 제도 개선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25년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토드 영, 빌 해거티(이상 공화당), 앤디 킴(민주당) 등 미 연방 상원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이 구금된 사건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국 내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거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외교장관으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미국 측과 협의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와 조치 지시, 그리고 미 관계 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내 투자 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 의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상원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한미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의 투자 촉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장기적 해결책 모색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의회 입법 등 제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사건 초기부터 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써온 앤디 킴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킴 의원은 최근 방한 후 미 백악관과 접촉하며 미국 비자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빌 해거티 의원은 한국 기업의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이 독점적 장비로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들의 방문이 지역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공장 설립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향후 고위급 외교 일정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 간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의원외교가 양국 협력 채널을 심화·확대하는 데 유익하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 토드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회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앤디 킴 의원과 빌 해거티 의원은 한미 및 한미일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