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관 증원 협의 중

정부, 근로감독관 5000명 증원 계획 추진

정부는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을 5000명 추가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 공약에 비해 약 2000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증원 현황과 계획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3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감독 인력 확충과 협력 모델 구축

관련 공약에 따르면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 위한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지난 10월 1일에는 감독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 및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되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수사기법 연수 확대, 채용 및 경력 관리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