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출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출범

내년부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10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광역 지방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증 운영하며, 지역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해 소비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각 지역은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모델로 나누어 운영된다. 일반형 7개 군은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재원창출형 3개 군은 지역 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출범식에서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순창군은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특화모델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인사연은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했다. 연구단은 평가 지표를 사전에 수립하고, 경제·사회·자치 등 분야별로 기본소득의 영향을 심층 연구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 회복 원동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향한 첫걸음이며, 농어촌이 살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