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후 원전정책 협력 강화

정부조직개편과 원전정책 추진 현황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산업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탈원전 시즌 2'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9일 조선일보는 산업부가 원전 업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신규 건설 및 산업 진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서 의장국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제원자력기구(NEA) 측도 이번 개편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

정부는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부 간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전 수출 기능 분리로 인한 에너지 정책 연계성 약화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NEA 측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지속적 노력

정부는 조직개편 이후에도 원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원전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