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대폭 개선 추진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대폭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했을 때 사업장 이동이 원활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숙련도 향상과 체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국과 재입국 없이 장기 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권익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인식하며, 이들이 지역사회 성장의 동반자이자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 강화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취업 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쉽도록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지난 8월에는 17개국어로 된 안내 문자와 리플릿을 발송하며 인권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노동청 소속 노무사와 통역원이 고용센터에 상주해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 중이다. 또한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하고,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해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대상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농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원과 점검, 제재를 강화한다.

산업안전 강화 및 자치단체 협력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가상현실(VR) 및 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는 가상현실 체험장을 설치해 산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 제도 안내와 연계, 중앙-지방 합동 점검 적극 추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 확대, 지역별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

전라남도는 최근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주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고용·노동환경 개선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관련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외국인노동자를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그들의 노동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