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Last Updated : 2025-09-09

국무회의서 13개 법률 공포안 의결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는 교육 현장과 투자, 하도급 거래, 참전유공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모험자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투자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12월부터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한다. 이 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강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다.

공유수면 관리 강화, 원상회복 비용 예치 의무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규모 및 행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