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지역교육 혁신 본격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지역교육 혁신 본격 추진

교육부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대한 교육 혁신 정책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 위한 거점국립대 육성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의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과 학부, 대학원, 연구소에 대한 일괄 지원이 추진됩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에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에 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합니다.

AI 교육 강화로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학교에서는 융합(STEAM) 교육 내실화를 통해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AI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산시켜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성인 학습자 대상 온·오프라인 AI 재교육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지원합니다.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

0세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현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가 균등한 교육과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학교 내 취약구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합니다. 또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내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청년 지원과 평생교육 강화

청년의 일자리,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거안정장학금과 기숙사 확충, 노후 기숙사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

기초학력 지원과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확대하며, 기초학력 선도학교와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늘려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과 지자체 중심 돌봄·교육 모델 확산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합니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학부모회 기능과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의 직무 특성에 맞는 민원 대응 지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학교급식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도 포함됩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지

최교진 부총리는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