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국회 예산심사 철저히 거친다

미래대응기금, 국회 예산심사 철저히 거친다

2026년 7월 6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정부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반드시 거쳐 확정되는 제도이다. 이는 신설되는 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를 낸다는 지적 역시 근거가 없다.

현재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규모, 적립 방식, 그리고 세부 투자 방향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힌다.

정부는 모든 기금 운영에 있어 국회의 철저한 통제와 심사를 존중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재정 운용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