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지원 온라인학교 신설과 교육법령 개정

고교학점제 지원 위한 온라인학교 설립 규정 마련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학교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송과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해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 및 휴업일, 수업 운영 방법과 시각,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사립학교 교원 파견근무 확대 및 교육공무원 임용 절차 강화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이 높아져, 사립학교 간 및 공·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부모와 학생이 같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제출 서류 검증과 임용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가 가능하며, 채용 비위 관련자의 임용 취소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었다. 신체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 대체 서류로 인정하고, 공무원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교원 정신건강 증진 및 마약류 예방교육 체계적 실시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 검사, 진료비용 지원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었다. 교육감은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계획에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관계기관 협력, 교원 연수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의 기대와 향후 전망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마련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제고되고, 사립학교 간 및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