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대, 동남권 해양수도권 대도약

북극항로 시대, 동남권 해양수도권 대도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을 맞아 북극항로 시대에 발맞춘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과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23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신설하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수출입 물류 안정화에 힘쓰고, 김을 중심으로 한 K-씨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5대 중점과제

•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 전통 수산업 혁신
•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
•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북극항로 상업운항 본격화와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해수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국내 민간 선사가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극지 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할 계획이다. 극지항해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 원 지원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개발과 극지 해기사 양성에 집중한다. 러시아 국제 제재 상황에 따라 북동항로 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양한 경로를 검토 중이다.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 사법, 금융, 기업 인프라를 집적해 부산항을 세계 최고 항만으로 도약시키고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온실가스 영점화 목표에 맞춰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세제혜택, 입출항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2032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자해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민간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도 운영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2045년까지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며, 스마트 항만 기술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통 수산업 혁신과 K-씨푸드 수출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해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 건조를 추진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맞춰 규제를 조정 또는 철폐한다.

양식업은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깊은 수심과 온도 변화가 적은 해역을 발굴하고, 지역별 특화 양식품종을 육성한다. 첨단 스마트 설비 보급과 AI 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도 조성한다.

김을 비롯한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하고, 참치, 굴, 전복 등 유망 품목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수출액 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위판과 소비지 직매장 확대, AI 판독기술을 활용한 선상 위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필요 시 방출한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 안전 강화

해수부는 어촌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숙박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관광거점 조성 및 1조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확산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입지 선정과 해저 송전망 적합입지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업 지원과 해양수산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으로 지방 해양수산 기업 성장을 돕는다.

생명존중 문화 정착과 해양리더십 확보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적 과실과 오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여객선에서는 항해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선교 내 CCTV 설치, 통항속력 제한 신설, AI 관제 경보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어선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중국 불법어업 대응 강화와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 도입으로 불법 수산물 수입을 차단한다.

독도 생태환경 보호와 조사,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한 제5차 독도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완료한다.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준비를 위해 10월 국제해사기구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K-해운·조선기술과 북극항로 정책 홍보 및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을 해양수도권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정책 역량을 집중,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국가 균형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