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예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026년 6월 19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 맞춤형 이송지침과 광역상황실 연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지역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새롭게 정비했다.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중증 질환이나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광역상황실과 연계해 전국 단위로 이송병원을 찾거나 전원병원을 통합 선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광주에서는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와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참여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Final Landing Team)'를 운영해 총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에 공동 대응했다.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정보 공유와 병원 수용 문의를 신속히 처리,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을 전년 대비 27.3% 단축했다. 전남은 광주 소재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을 활성화해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했다.
이송시간 단축과 중증환자 사망 감소 효과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 시간이 광주와 전북에서 감소했다. 광주는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출발까지 걸린 시간이 전년 대비 1분 24초 줄어든 16분 6초, 전북은 24초 단축된 12분 54초를 기록했다. 전남은 18초 증가한 13분이 소요됐다.
광역상황실 운영 효율성도 향상되어, 이송병원 선정을 요청하기 전 구급대가 문의하는 의료기관 수가 감소했고, 병원 선정 처리시간도 27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35.6명에서 47.8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79.1명에서 86.8명으로 증가했다.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는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5월 7.1명으로 감소했고,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늘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없었으며, 우선수용병원 강제 지정 사례도 없었다.
9월 전국 확대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계획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9월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 기준을 새롭게 반영했다.
올해는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예정된 해로,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개정된 지정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및 치료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44개소에서 60여 개소 수준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81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필수의료 법적 부담 완화 및 배상보험 지원 확대
정부는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보호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신생아와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도 지원한다. 전문의 1인당 약 175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배상한도는 17억 원 수준으로 설계해 의료진이 배상 부담 없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 발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청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맞춰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