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키는 정부의 자살 예방 혁신

국민 생명 지키는 정부의 자살 예방 혁신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과 의료기관과 자살예방기관 간 정보 공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자살 문제를 개인적 관심사이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의제로 인식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앞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응대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자살예방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4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자살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부단체장급 이상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복지·고용·보건을 아우르는 지역 중심 대응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하는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정책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방안은 도움 요청부터 자살시도, 치료, 퇴원 후 관리, 일상복귀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단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위기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회복 등 5단계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자살시도자의 재시도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일상회복 지원이 핵심이다.

109 상담 인력 확충과 AI 도입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2024년 통합 이후 인입량이 2023년 대비 46.6% 증가했다. 정부는 상담 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 업무 자동화와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한다. 긴급 위기대응이 필요한 통화 대기자를 선별해 경찰로 연계하는 '신속응대전담팀'도 도입한다.

또한, 채무·실업·가족 문제 등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정서·심리적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발굴 경로를 확대한다. '109 알림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를 강화해 위기 상황에서 상담전화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위험 키워드 검색 시 109 안내 배너와 자살예방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로 골든타임 확보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동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방정부 중심이던 자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국가자살대응실 2곳(수도권, 중부권)으로 격상해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이 협력한다. 원스톱 의사결정과 현장 자살위험도 평가, 후속조치 배정을 수행한다.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 급증 가능 지역을 선제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며 민·관 합동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과 출동수당 도입, 심야·공휴일 합동대응팀 확대, 영상 실시간 위험도 평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살시도자 전수 초기상담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해 최대 24시간 보호하며 상담과 회복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와 '그냥드림' 연계로 위기 상황 탈출을 돕는다.

응급이송과 정신치료 체계 강화

중증 신체 외상 치료를 위한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이송 지침을 마련해 전국 단위 이송·전원 연계를 추진한다. 권역·지역응급센터 지정 기준도 개편해 응급실 인프라를 보강한다.

정신응급 진료체계도 고도화해 2030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7곳으로 늘리고, 응급의료센터 내 별도 격리실 설치와 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도 2000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체 응급치료 후 정신 치료와 상담기관 이송·연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퇴원 후 밀착관리로 사각지대 해소

퇴원 후에도 상담·치료 미동의자 관리체계 이탈 방지를 위해 방문·연락·독려·설득을 제도화한다. 상담·치료 미동의자에게는 익명 처리된 전화번호로 주기적 문자 안내를 검토 중이다.

정신응급 입원 환자 퇴원 시 시·군·구청장의 '퇴원 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속관리'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병동 입원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확대한다.

국내외 사례에서 밀착관리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상담·치료 미동의자와 연락두절자에게 지속 접촉하며 자살예방센터 방문을 유도했다. 네덜란드는 다학제팀이 24시간 도움 체계를 운영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일상회복 지원 강화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지역 전문가 심리 상담을 우선 제공하는 '심리상담 이용권 사업'을 운영한다. 자살사건 발생 직후 유족·지인·직장·학교 대상 심리적 위기 확산 방지 개입과 사망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치료비,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지역 자조모임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자살대응실 등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확충해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자살 유족은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약 22.5배 높아 심리적 고통과 법적·경제적 문제를 겪는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이 24시간 이내 현장 방문해 위로와 서비스 안내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등 심리·정서 지원, 법률·행정 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환경·경제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등이다.

시범사업 결과, 심한 우울 증상 비율은 사고 직후 27.8%에서 3개월 후 6.5%로 감소했고, 자살 생각과 구체적 계획 비율도 줄었다. 2025년 기준 12개 시·도에서 2834명의 유족이 등록했다.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신규 참여 5개 시·도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와 협력해 자살 유족 전용 보험 손해사정 상담 창구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며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