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26조 내년부터 집행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26조 내년부터 집행
정부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예산 1조 2614억 원을 집행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이번 예산은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이관액을 포함한 규모로,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특히 내년부터 의료취약지 의원에 인공지능(AI) 진료 지원이 도입되며, 섬과 산간 지역에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공공병원의 AI 의료서비스 이용 기반도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협의체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임시 기구로, 보건복지부와 16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여한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신규 사업 3689억 원과 기존 사업 이관액 8925억 원을 합쳐 총 1조 2614억 원 규모다. 신규 사업 중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5억 원이 배정돼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는 사업계획과 성과를 평가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551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1397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장기 재직 교수 보상, 지역 특화 분야 육성, 임상데이터 및 AI 기반 확충 등을 지원한다.
의료취약지 의원에는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가 보급된다. 섬·산간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사업은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것으로,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중앙집중형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 공공병원의 AI 의료서비스 이용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 확정을 준비 중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