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예산 연내 전액 집행 확신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예산 연내 전액 집행 확신

최근 일부 보도에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과 관련해 "5월 1일 이후 개업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예산이 11월 28일 접수 마감일까지 모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심사 속도가 느려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과 접수 기간 명확히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6월 25일 발표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공고를 통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이후 개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사업 설계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과 전망

9월 10일 기준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총 2,704,009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크레딧은 1조 3,520억 원으로 전체 예산 1조 5,555억 원의 86.9%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용액은 6,860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4.1% 수준입니다. 중기부는 현재 집행 속도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예산 전액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절차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원 심사는 국세청 매출 신고액을 기준으로 신청 후 약 3일 내에 결정되나,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확인이 지연되거나 유흥업 등 지원 제외 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해 서류 보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심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