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만 공공저작물 AI 학습에 첫 활용
1180만 건 공공저작물,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는 규제특례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위한 규제특례 지정
이번 심의위원회는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가 있는 1·3유형에 대해 AI 학습 시 출처 표시를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 가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실증특례는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조건 아래 진행된다.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제공할 계획이다.
AI 숏폼 콘텐츠 홈쇼핑 홍보 등 8건 규제특례 지정
이와 함께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홈쇼핑 상품 홍보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기존 홈쇼핑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로 숏폼 형태로 제작해, 전용 채널에서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홈쇼핑 업계의 매출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자체 생산한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기존에는 제3자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금융사가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금융상품 안내 문서를 전송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LGU+가 보이스피싱 탐지에 실제 통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배경훈 장관,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규제 개선 강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주재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는 정책적 실험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