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성인학습자 교육 질 관리 강화

전문대 성인학습자 교육 질 관리 강화

최근 지방 전문대학들이 성인학습자, 즉 만학도를 적극 유치하면서 취미성 학과를 개설하고, 국가장학금을 입학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보다 많은 정원 외 인원을 모집하는 현상이 발생해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변화와 관리 강화

교육부는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 외 성인학습자 모집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1학기 입시에서 일부 전문대학이 입학정원의 여러 배에 달하는 성인학습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교육부는 2025년 4월 정원 외 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해당 전문대학들을 대상으로 입시, 학사 및 장학금 운영 실태 점검을 서면과 현장 조사로 실시했습니다.

이후 7월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2학기 입시부터는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모집과 학사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과 향후 계획

또한, 정원 외 성인학습자의 과도한 등록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정원 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신입생에 대해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전문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