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은 사실무근
Last Updated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과 중도인출 제한 논란
정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수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도인출 및 해지 제한은 검토 대상 아님
노사정 TF 발족과 향후 계획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 청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발족하여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과제와 사회적 중요도를 고려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퇴직금 체불 예방과 영세기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논의는 중도인출과 해지 제한이 아닌, 사외적립을 통한 퇴직금 체불 예방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기대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이번 TF 회의는 제도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은 사실무근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