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보통교부세 반영 확정

Last Updated : 2025-10-3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보통교부세 지원 강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불균형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새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목표에 맞춰 ▲지역경제·민생회복 지원 강화 ▲포용적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균형성장 지원 ▲기후환경 및 재난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오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방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기존에는 교통교부세를 소상공인 수에 비례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 비수도권은 20%, 인구감소지역은 30%로 반영 비율을 높여 지원한다.

전통 산업 약화로 타격을 입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도 2년 연장한다.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해 주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청년 지원 수요는 전체 인구 대비 청년 비중을 활용해 합리화하며, 2027년부터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해 사회 갈등 해소와 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이행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비용 지원 수요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장려를 위해 수요 반영 비율에 차등을 두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수를 수요에 반영해 지역 매력도 제고를 도모한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변경하고,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강한다. 대규모 재난 피해 대비 특별재난지역 지원 수요도 20%에서 30%로 늘린다.

원자력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시·군 중 일부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접 시·군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를 신설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지역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가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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