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행감독위원회 철저 관리 약속

공정위, 이행감독위원회 철저 관리 약속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감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감위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감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감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외 경쟁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이감위 운영 비용은 일반적으로 피감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임을 알렸다. 다만, 공정위는 업무 범위와 업무량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용이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감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감위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입장은 2025년 11월 3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감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