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 운용 강조

새 정부,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 운용 강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모여 지방재정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율 법정률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의 규모 확대와 이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지방의 자율적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 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으로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성과 중심 관리가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지방정부가 모든 가용 재원을 동원해 민생 안정과 전략산업 등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예산 집행률과 집행 규모를 함께 관리해 지방재정 집행을 극대화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 지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과 사업 공모는 축소해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예산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어지며,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 부서나 외부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성과 기반 재정사업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전북 정읍시는 예산 절감 추진 사례 등 지방재정 혁신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한 재정분권 방안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