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감시관 투입, 기술탈취 근절 본격화
기술보호 감시관 투입, 기술탈취 근절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그리고 예방부터 보호, 재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기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법 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 피해 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이다.
공정위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5개 분야 전문가 12명을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자료 요구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암행 어사' 역할을 하며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관 제도는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현실을 고려해 신고 외 정보 수집 창구를 다양화한 조치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조사 인력도 확대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 집행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피해 입증 책임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 도입으로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겪는 입증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정위가 부과하거나 징수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구제 기금으로 활용해 융자, 소송 지원, 예방 사업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공정성장 경제환경 조성의 핵심 과제"라며 "감시관 활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 대응으로 피해기업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