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성과 중심 체계로 지방시대 선도

지역특화발전특구, 맞춤형 지원과 성과 평가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를 도입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구 유형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앞으로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 도약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중규모 전통산업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밸류체인 단계별 협업을 지원하며, 공주 알밤특구가 대표 사례다. 융합혁신형은 중규모 신산업 특구로, 디지털 역사문화특구처럼 문화·관광 자원과 VR, AR 등 신기술을 결합한 사업 모델에 특례를 적용한다. 도전 도약형은 소규모 인구감소지역 특구로,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협력해 특화사업을 수행한다.

성과 평가 5단계 도입, 인센티브와 구조조정 차등 적용

중기부는 특구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과 '우수' 등급 특구에는 정부 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부진' 등급 특구는 구조조정 대상 비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중기청은 특구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며, 민간과 공동 컨설팅을 제공하고 추진 상황을 정기 점검한다.

법제도 정비와 협력체계 구축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특구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운영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위한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관의 의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를 상권 활성화로 잇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