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집서 명품가방 등 18억 압류

국세청과 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 실시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색에서는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재산 은닉 혐의 체납자 엄정 대응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이들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합동수색반 구성과 수색 과정

국세청과 지자체는 재산 은닉 혐의 정보,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다양한 현장 정보를 공유하며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잠복과 탐문, 현장 수색을 공동으로 수행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압류 재산과 향후 계획

압류된 재산은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으로, 선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 은닉과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별기동반 출범과 체납관리단 신설

국세청은 이번 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부터 징수까지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생계곤란형 체납자 지원 방침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강제징수와 경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요청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과 징수에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신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