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 지정 보류, 재생에너지 활용만이 기준 아냐

분산특구 지정 보류, 재생에너지 활용만이 기준 아냐

최근 에너지위원회에서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이 분산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특구 지정 보류가 단순히 재생에너지 부재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분산특구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모델의 적정성, 시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만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지역은 분산특구 지정 대상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이 보류된 상태다. 앞으로 에너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분산특구 제도는 전력의 지산지소 실현을 통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에 대응하고, V2G(차량-전력망 연계) 등 전력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을 기후부는 강조했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는 별개의 제도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별 특성과 사업모델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재심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