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강력 추진

이 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강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구조개혁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6대 분야별 개혁 방향

• 규제 개혁: 과거 단기 성과 중심의 규제 개혁에서 벗어나, 분야별·목표별 세밀한 개혁안을 마련해 신기술에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합리적 개혁을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금융 개혁: 부동산 쏠림 현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문제, 제도권 금융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금융계급제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 공공 개혁: 공공기관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국민 관점에서 기능 조정과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 안전, 균형성장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를 원칙으로 하며,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은 배제한다.
• 연금 개혁: 장기적이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과제로 국회 연금 특위의 논의를 지원하며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을 마련한다.
• 교육 개혁: 거점 국립대와 지방대 육성, 지역 소멸 문제, 기후변화, AI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 노동 개혁: 청년과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쓴다. 과거 일방적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성장을 실현하며, 개혁 과정에 국민 참여와 공개 숙의 과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6대 핵심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을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로 삼고,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 원칙을 세우면서도, 힘없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 준비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혁은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