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0년, 미래 비전 발표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권한이 확대되고 행정 역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주민 참여 효능감은 낮은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다만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보다 약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실현

행안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포괄적 자치권을 갖고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자치제도 개혁도 추진됩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 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 균형 성장을 도모합니다.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와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및 보조율 우대 정책을 확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 일자리, 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장관의 강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