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내년도 예산안,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부처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방향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관행적이고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해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 차관은 특히 집행 부진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초혁신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