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예산 삭감설 전면 부인

난민 인정자 소비쿠폰 지급 근거

또한, 난민 인정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2024년 3월 헌법재판소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형 디지털화폐와 무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소비쿠폰이 한국형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주장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비쿠폰의 목적과 정부의 의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