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온실가스 감축예산 오해 바로잡다

온실가스 감축예산, 부문별 투자비중과 다르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및 에너지 전환 부문에 배정된 감축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3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보도가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목적과 범위

기후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가 정부 예산 사업 중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목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만을 편성하는 제도가 아니며, 예를 들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2026년 안 기준 5,251억 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 추진 시 부차적으로 약 21만 7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별 감축량을 목록화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핵심입니다.

감축예산 규모와 부문별 투자비중의 차이

기후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를 부문별 감축을 위한 투입 예산의 비중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서 배출권 거래제, 에너지 전환, 흡수원 보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문별 감축 투자는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감축예산 관리 강화

아울러 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감축목표 관리와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감축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