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올해와 동일 유지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올해와 동일 유지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 대비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기본 틀 유지

국토부는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인 시세의 90% 달성 및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 부동산 공시정책은 국민 인식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며,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 편차를 해소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단계적 시세반영률 제고 및 연구 진행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35년까지 제시된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제시할 계획이다.

정확성·객관성 강화 위한 다양한 조치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의 의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공적 기준가격"이라며 "내년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